AHV 21과 AHV 13차 연금
제1기둥은 독자적인 길을 걸어 왔다. 2022년 9월 25일 유권자들은 AHV 21 개혁을 근소한 차이로 가결하였다. 이 개혁은 여성의 기준연령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64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63세에서 70세 사이에 연금을 유연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령·유족보험(AHV)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였다. 이 투표는 남성과 여성 사이, 그리고 독일어권과 프랑스어권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1 연기금으로서는 여성의 기준연령 상향에 따라 규정과 노령급여 지급 시기를 개정하여야 했다.
2024년 3월 3일 유권자들은 AHV 13차 연금에 관한 노동조합의 국민발안을 가결하였다. 사회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국민발안이 연방 차원의 투표에서 성공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찬성은 약 58퍼센트였다. 같은 날, 퇴직연령을 상향하고 이를 기대여명에 연동하려는 청년자유당의 국민발안은 분명하게 부결되었다.2 13차 연금은 2026년 12월에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그 재원 조달은 오랜 의회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논쟁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과 임금 기여금 인상이 논의되었다.3
2024년의 두 투표는 정치 체계에 상반된 신호를 보냈다. 유권자들은 세대 간 및 소득 계층 간 재분배를 하는 제1기둥은 기꺼이 확대하려 하였으나, 제2기둥에서 보험계리상 의문스러워진 변수의 인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찰자들은 이를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부과방식 기둥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반면, 그 복잡성을 불신하는 적립방식 기둥은 그만큼 외면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바젤 지역의 연기금에게 이 결과는 법적 틀이 당분간 변하지 않는 가운데 보험계리상 압박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4
주석
- 2022년 9월 25일 가결된 AHV 21 개혁(「노령·유족보험법」(AHVG) 개정 및 부가가치세를 통한 추가 재원 조달)과 2024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서는 연방내각사무처의 기록 및 연방사회보험청(FSIO)의 발표를 참조. ↩
- 국민발안 “For a better life in old age (initiative for a 13th AHV pension)”을 약 58퍼센트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청년자유당의 “연금 국민발안”을 부결한 2024년 3월 3일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연방내각사무처의 기록을 참조. ↩
- AHV 13차 연금의 시행, 2026년 12월로 예정된 첫 지급 및 그 재원 조달에 관한 의회 논의에 대해서는 FSIO의 발표 및 연방의회의 기록을 참조. ↩
- 2024년 3월과 9월의 투표를 제1기둥과 제2기둥에 대한 서로 다른 신뢰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투표 후 설문조사(VOX/VOTO 연구) 및 스위스 언론의 논평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