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으로 이루어진 관계
유럽연합(EU)의 큰 이웃 나라 가운데 연합과의 관계가 분야별 협정의 그물망에 기반하는 나라는 스위스가 유일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유럽경제지역 협정」(EEA 협정)을 통해 역내시장에 참여한다. 이 협정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감독기구 및 EFTA 법원과 함께하는 공동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련 연합법을 이들 국가에 확장 적용한다. 영국은 2020년 연합을 탈퇴하고 「무역협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은 상품의 무관세 교역을 보장하면서도 대부분의 서비스를 시장 접근 대상에서 제외한다. 스위스는 이 두 모델 사이에 자리한다. 스위스는 그 내용이 대체로 연합법을 반영하는 양자협정을 통해 역내시장의 일부에 참여하지만, 그 적용을 위한 일반적 제도적 틀을 수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1
연방 외무부(FDFA)는 스위스와 연합 사이의 협정을 100건 이상으로 집계하며, 그중 약 20건을 핵심 협정으로 본다. 그 대부분은 정태적 조약이다. 즉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연합법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개정된다. 연합법이 느리게 변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정태적 방식이 그런대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역내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법체계이므로, 협정과 진화하는 연합의 기존 법체계(acquis) 사이의 간극은 해마다 벌어졌다. 동시에 연합은 규칙이 보조를 맞추도록 보장하는 장치 없이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데 점점 더 소극적이 되었다.2 이러한 구조적 긴장이 이 장에서 이어지는 모든 논의의 배경이다.
주석
- EEA 모델, 2020년 12월 30일 영국의 「무역협력협정」 및 스위스 양자 모델의 비교에 관하여는 연방평의회의 유럽 정책 보고서와 스위스–EU 관계에 관한 일반 문헌을 참조하라. 예컨대 Christa Tobler and Jacques Beglinger, Essential EU Law in Charts / Grundzüge des bilateralen (Wirtschafts-)Rechts Schweiz–EU, Zurich (여러 판). ↩
- 협정의 수(100건 이상, 주요 협정 약 20건)와 양자협정의 정태적 성격에 관하여는 연방 외무부(FDFA) 유럽국의 간행물 “Switzerland–EU: overview”를 참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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