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아래의 장기적 약속
보험계약은 그 가치가 거의 전적으로 약속하는 당사자의 장래 지급능력에 달려 있는 약속이다. 보험계약자는 처음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반면, 보험사는 화재가 나거나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람이 사망하거나 연금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 즉 수십 년 뒤일 수도 있는 시점에 이행한다. 그나마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말이다. 보험계약자는 그 시점에 보험사가 여전히 지급할 수 있을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은 오래전부터 양자 사이에 전문 감독기관을 두어 왔다. 이 책의 D부는 바젤과 취리히 보험사들의 성장과 외국 보험사들의 파산을 목도한 스위스가 이미 1885년에 연방 보험감독을 도입한 경위를 서술하였다.1 이 장은 그 서술이 끝난 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받아, Baloise와 Helvetia의 결합으로 탄생하여 바젤에 본점을 둔 그룹을 포함한 스위스 보험사들이 21세기 셋째 10년에 영업하는 규제 체계를 검토한다.
현대 스위스의 체계는 간단히 이름 붙일 수 있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2004년의 「보험감독법」(ISA, 독일어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VAG)은 누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감독기관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보험계약자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정한다. 2006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구속력을 갖는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ST)은 지급능력을 유지할 추상적 의무를 정량적 척도로 전환하는 위험기반 자본 체제이다. 1908년의 「보험계약법」(ICA,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사법상 관계를 규율한다.2 이 수단들을 중심으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방대한 회람과 감독 실무를 발전시켜 왔다. 바젤에 소재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정한 국제기준과 유럽연합(EU)의 솔벤시 II(Solvency II) 체제는 스위스의 접근 방식을 평가하는 외부 기준점이 된다.
이 장은 국경을 넘는 보험 구조와 규제 문제에 관하여 자문하는 실무가의 관점에서 쓰였다. 이 장은 스위스 보험감독법에 대한 완전한 주석을 시도하지 않으며, 이에 관하여는 전문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장의 목적은 이 체계의 논리, 2000년대 초 개혁 이후의 역사적 전개, 그리고 스위스 보험 규제가 이 책의 다른 곳에서 다루는 유럽 및 국제 체계와 만나는 지점을 설명하는 데 있다.3
주석
- 1885년 6월 25일 연방법과 1886년 설립된 연방보험청에 관하여는 D부 제IV장 “Federal supervision of insurance” 절 참조. 상호 참조. ↩
- 2004년 12월 17일 「보험회사 감독에 관한 연방법」(「보험감독법」, ISA/VAG, SR 961.01); 2005년 11월 9일 「민간보험회사 감독에 관한 명령」(「보험감독령」, AVO, SR 961.011); 1908년 4월 2일 「보험계약에 관한 연방법」(ICA/VVG, SR 221.229.1). ↩
- 체계적 논의로는 Basler Kommentar 총서의 VAG 및 VVG 주석서(Honsell/Vogt/Schnyder 편, Basler Kommentar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2013, 및 Basler Kommenta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제2판, 2023)와 스위스 민간보험법 교과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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