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계약, 감독, 자금세탁방지 규정, 제재, 분쟁: 스위스 법이 귀사의 사업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위험이 문제로 번지기 전에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
규제 및 감독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펀드 운용사, 그리고 2023년부터는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를 인가하고 감독한다. 이곳에 모은 글은 FINMA의 임무와 수단, 인가 절차와 피감독 기관에 필요한 조직, 집행 절차와 그 결과, 그리고 스위스 감독법의 발전을 설명한다. 또한 외국 그룹의 스위스 내 활동 중 어떤 것이 인가를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가 아니라 사업 개시 전에 그 문제에 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어떻게 구조화할지를 보여준다. 기사 보기자본시장
스위스 자본시장은 취리히의 SIX Swiss Exchange와 베른의 BX Swiss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거래소 자체의 감독을 받는다. 이곳에 모은 글은 상장 요건, 「금융서비스법」(FinSA)에 따른 투자설명서, 주요 지분 공시, 수시공시(ad hoc publicity), 시장남용과 내부자거래, 그리고 스위스 공개매수법을 설명한다. 또한 스위스 거래소의 역사를 살펴보고, 유럽 투자자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기업에 스위스 상장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사 보기자금세탁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스위스는 자금세탁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며, 그 적용 범위는 은행을 훨씬 넘어선다. 이곳에 모은 글은 「자금세탁방지법」(AMLA),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SCC)에 따른 자금세탁죄,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대한 신고 의무와 신고권, 금융중개업자와 트레이딩 하우스에 요구되는 실사, 그리고 불법 자산의 반환을 설명한다. 또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과 새로운 연방 투명성 등록부, 그리고 이것이 스위스 회사를 보유한 외국 그룹에 갖는 의미를 다룬다. 기사 보기제재 및 수출통제
스위스는 「금수법」(EmbA)에 따라 유럽연합(EU) 제재의 대부분을 채택하며, 군수물자와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독자적인 수출통제를 시행한다. 이곳에 모은 글은 스위스가 제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산동결, 자금 제공 금지 및 교역 제한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물품통제법」과 「군수물자법」이 수출과, 물품이 스위스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스위스 기업, 특히 중국, 중앙아시아 또는 중동 출신 주주가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를 다룬다. 기사 보기원자재 트레이딩
제네바와 추크는 세계 유수의 원자재 허브이며, 전 세계 석유, 곡물, 금속 및 광물의 상당 부분이 스위스에 본거지를 둔 기업에 의해 거래된다. 이곳에 모은 글은 트레이딩 하우스가 무엇을 하는지, 거래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자금이 조달되는지, 어떤 계약과 담보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자금세탁방지와 제재에서 뇌물에 대한 기업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어떤 규칙이 이를 규율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스위스 원자재 부문의 수치와, 아프리카·중앙아시아·중동과의 교역에서 제기되는 특유의 문제를 논의한다. 기사 보기무역금융
무역금융은 생산자, 트레이더 및 구매자 사이에서 원자재와 상품이 계속 움직이게 한다. 이곳에 모은 글은 화환신용장과 엄격일치의 원칙, 수출 전 금융과 선급금 금융,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담보, 매출채권 양도, 그리고 무역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제네바와 추크 은행의 역할을 설명한다. 또한 무역금융이 실패한 사례, 대주들이 2020년의 손실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전자 무역서류와 토큰화된 매출채권이 이 업무를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본다. 기사 보기소송 및 중재
스위스는 세계 유수의 국제 분쟁 해결지이다. 이곳에 모은 글은 취리히 및 기타 주(칸톤)의 상사법원을 포함한 스위스 법원, Swiss Rules와 「국제사법」(PILA) 제12장에 따른 제네바 및 취리히에서의 국제중재, 연방대법원의 중재판정 심사, 그리고 스위스 소재 자산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와 집행을 설명한다. 또한 투자협정에 따른 보호와, 상대방이 국가 또는 국유기업인 경우에 제기되는 특유의 문제를 다룬다. 기사 보기경제범죄 및 기업책임
스위스법은 기업 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고 기업이 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곳에 모은 글은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른 기업 형사책임,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 자금세탁, 제재 위반 및 무역 사기,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스위스 트레이딩 하우스를 상대로 제기된 절차를 설명한다. 당국이 기대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 내부조사의 수행 방식, 그리고 검찰이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개입할 때 기업과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기사 보기국제기구
제네바에는 국제연합(UN) 유럽본부와 다수의 국제기구가 있으며, 바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소재지이다. 이곳에 모은 글은 스위스에서 이들 기구가 하는 역할, 국제기구와 그 직원의 법적 지위와 특권, 스위스의 주선(good offices)과 중재의 전통, 그리고 국제 도시 제네바와 그 금융 중심지 사이의 연결을 설명한다. 국제기구 또는 그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정부, 국유기업 및 기업에 특히 유익한 내용이다.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