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출통제 및 제재법

EU, 미국 및 아시아의 이중용도 품목 통제, 제재 및 신흥기술 통제에 관한 EU·미국 실무자 가이드.

이 책이 다루는 내용

수출통제와 제재는 더 이상 하나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 설계되고 두 번째 나라에서 제조되어 세 번째 나라를 통해 판매되는 부품은 세 나라 모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유럽에서 적법한 거래라도 그 기술의 원산지나 대금 결제 통화 때문에 미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핸드북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이중용도 품목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양국의 제재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신흥기술에 대한 통제가 반도체, 컴퓨팅 및 관련 분야로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이 책은 전반에 걸쳐 아시아와 또는 아시아를 거쳐 거래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이러한 체제를 살펴본다. 아시아에서는 유럽과 미국 규정의 영향력이 공급망, 유통 및 투자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대상 독자

이 책은 사내 법무 담당자, 수출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상품·소프트웨어·기술의 국경 간 거래에 책임을 지는 이사회와 경영진,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체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문가를 위해 쓰였다.

저자

Dr Alexander Ressos, TEP는 취리히 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Rechtsanwalt이자 변호사이며, 잉글랜드·웨일스 및 홍콩의 사무변호사(solicito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