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지로서의 제네바

국제중재지로서 제네바의 위상은 자유주의적인 법률, 연방대법원에 대한 단일하고 신속한 불복 절차, 그리고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전 세계적 집행에 기초한다. 이 글은 법적 체계, 중재기관, 제네바 중재가 활용되는 분야, 그리고 제재와 경쟁 중재지들이 현재 제네바에 가하고 있는 압박을 살펴본다.

법적 체계

스위스를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는 1989년 시행된 1987년 12월 18일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제12장의 규율을 받는다. PILA 제176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장은 중재합의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당사자가 합의 체결 당시 스위스에 주소, 상거소 또는 본거지를 두지 않은 경우 스위스에 중재지를 둔 모든 중재에 적용된다. PILA 제176조 제2항은 당사자들이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대신 「민사소송법」 제3편의 적용을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20년 6월 19일 연방법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무엇보다 취소소송에서 연방대법원에 영어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제F3장은 이 법이 당사자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가 법원의 개입을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이 법은 또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단 한 번의 불복만을 규정한다.

제네바 상공서비스회의소(CCIG)의 안내책자는 이 마지막 특징을 강조한다. 이 책자는 스위스법이 주로 절차적 기본권 침해와 같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불복을 허용하며, 스위스에서는 수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는 연방대법원에 단일하고 직접적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F3장은 경험이 풍부하고 신속한 하나의 법원에 심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중재지로서 스위스가 갖는 주요 매력 가운데 하나로 본다.

해외 집행과 중립성의 가치

제네바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따라 통용된다.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현황표에 따르면 이 협약의 당사국은 172개국이다. 스위스는 1958년 12월 29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65년 6월 1일 비준하였으며, 협약은 1965년 8월 30일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되었다.

제F3장은 보다 비공식적인 요소를 덧붙인다. 중국 기업과 브라질 기업, 석유회사와 산유국, 또는 트레이더와 그 공급자는 어느 쪽에게도 제네바가 홈그라운드가 아니라는 바로 그 이유로 제네바를 선택할 수 있다. 스위스의 중립 전통, 제도의 안정성, 그리고 중재판정 심사에 관한 법원의 경험은 그러한 신뢰를 강화한다. 이 장은 이러한 전통의 기원을 1872년 Alabama 중재로 거슬러 올라가 찾는다.

중재기관

베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스위스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는 2021년 바젤, 베른, 제네바, 뇌샤텔, 티치노, 보, 중부 스위스 및 취리히의 상공회의소들이 스위스중재협회(Swiss Arbitration Association)와 함께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스위스상공회의소중재기구(SCAI)의 직접적인 법적 승계인이다. 센터는 「스위스 국제중재규칙」(Swiss Rules)에 따라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관리하는데, CCIG 안내책자는 이 규칙을 「UNCITRAL 중재규칙」에 기초하여 기관중재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센터는 또한 조정을 관리하며, 「금융서비스법」에 따른 고객과 금융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옴부즈맨으로 연방재무부의 인정을 받고 있다.

Kluwer Arbitration Blog는 2021년 그 연혁을 요약하였다. 스위스 상공회의소들이 2004년 「스위스 국제중재규칙」을 채택한 후, 2012년 개정으로 긴급중재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SCAI가 관리기관이 되었다. SCAI는 2021년 스위스중재센터가 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일 「스위스 국제중재규칙 2021」(Swiss Rules 2021)이 시행되었다. 이 규칙은 전자 제출, 원격 심리, 그리고 적용 기준액이 1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유지된 신속절차를 도입하였다.

제네바를 중재지로 하는 많은 사건은 다른 곳에서 관리되며, 특히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이 이를 관리한다.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가 2025년 6월 요약한 ICC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신규 사건은 831건, 관리 사건은 총 1,789건이었으며, 당사자는 136개 국가 또는 지역 출신이었다. 그해 가장 빈번한 중재지는 런던 96건, 파리 90건, 싱가포르 28건, 두바이 23건, 도하 19건이었다. 2025년에 대하여 ICC는 신규 사건 881건, 147개 법역 출신 당사자 2,531명, 그리고 70개국 123개 도시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를 보고하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임시중재(ad hoc)도 이루어지며, 1983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주도로 설립된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로잔에 소재한다.

제네바 중재가 활용되는 분야

원자재 트레이딩은 중재가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분야이다. 석유, 금속, 곡물 또는 설탕에 관한 계약에는 거의 언제나 중재조항이 포함되며, 흔히 런던의 전문 기관이나 제네바, 런던, 파리 또는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ICC를 지정한다. GAFTA 규칙은 런던 모델을 잘 보여 준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판의 Rules No. 125는 모든 GAFTA 표준계약에 편입되어 있으며, 제1심과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를 규정한다. 많은 트레이딩 회사와 그 거래 은행, 검사회사, 보험회사가 소재한 제네바는 이러한 분쟁의 일부를 맡고 있다.

은행 분야에서는 은행 계약이 통상 분쟁을 일반 법원에 회부하기 때문에 중재가 덜 일반적이다. 제F3장에 따르면, 기관 고객과의 분쟁, 구조화 상품, 금융기관의 주주 간 분쟁, 그리고 비밀유지가 중시되는 인수합병 분야에서 중재가 발전하고 있다. 투자중재는 세 번째 분야를 이룬다. Foraus의 2012년 1월 17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120건 이상의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독일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네트워크이다.

중재지에 대한 현재의 압박

제재는 제재 대상 당사자가 관련된 절차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Lenz & Staehelin이 2026년 4월 23일 평석한 2026년 3월 13일 판결 4A_305/2025에서, 연방대법원은 러시아에 대한 스위스의 제재가 강행규정으로서, 제재 대상 러시아 법인이 41%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앙골라 기업이 취득한 LCIA 중재판정의 스위스 내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청구권은 제재가 적용되는 동안 유예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법원 또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개정 「민사소송법」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주(칸톤)는 국제 상사분쟁을 상사법원에 배정하고 영어를 소송 언어로 허용할 수 있다. Baker McKenzie가 2025년 8월 26일 요약한 바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6조 제4항 c호에 따라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당사자의 상행위, 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소송가액, 당사자들의 명시적 합의, 그리고 외국에 주소를 둔 당사자가 필요하다. Genève attractive는 2026년 3월 6일, 제네바에서 법안이 준비 중이며 2026년 봄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시사점

하나의 법원, 제한된 사유. 제네바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연방대법원에서 좁은 사유로, 수개월 내에, 단 한 번만 다툴 수 있다.

연혁이 분명한 중재기관. 「스위스 국제중재규칙」은 2004년에 제정되었고 현행판은 2021년 6월 1일자이며, 같은 해 설립된 스위스중재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제재는 집행에도 미친다. 2026년 3월 13일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제재 대상 당사자에게 유리한 중재판정은 제재가 적용되는 동안 스위스에서 집행할 수 없는 상태로 남을 수 있다.

출처

• 1987년 12월 18일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SR 291), 제176조, 2020년 6월 19일 연방법(2021년 1월 1일 시행)에 의한 개정 반영, droit-bilingue.ch
• 제네바 상공서비스회의소, Genève, un centre mondial réputé pour l'arbitrage international, 안내책자, ccig.ch, 2026년 9월 확인
• UNCITRAL, 1958년 뉴욕협약 현황, uncitral.un.org, 2026년 9월 확인
• 베른 상공회의소, “Arbitrage”, bern-cci.ch, 2026년 9월 확인
• Kluwer Arbitration Blog, “A Swiss ‘(R)Evolution’: SCAI Becomes the Swiss Arbitration Centre and Enacts New Arbitration Rules”, 2021년
• ICC 2024년 통계,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요약, 2025년 6월; ICC 2025년 통계, iccwbo.org
• Global Arbitration Review, “Commercial Arbitration: Switzerland”, 2026년 9월 확인
• GAFTA, “Arbitration”, gafta.com,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Rules No. 125
• Foraus, “Les cinquante ans du réseau suisse d'accords de promotion et de protection des investissements”, 2012년 1월 17일
• 연방대법원, 2026년 3월 13일 판결 4A_305/2025, Lenz & Staehelin 2026년 4월 23일자 평석
• 연방평의회 2023년 9월 6일자 보도자료; Baker McKenzie, 2025년 8월 26일; Genève attractive, “À Genève, l'idée d'un tribunal de commerce gagne du terrain”, 2026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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