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 스위스, 중국, 홍콩

스위스는 촘촘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중국과 홍콩의 회사에게 이 협정들은 스위스에서 얻은 이익 1프랑 가운데 얼마가 본국의 주주에게 도달하는지를 결정한다.

스위스와 중국

2013년 9월 25일 협정은 1990년 협정을 대체했다. 배당에 대한 스위스 원천징수세는 수령인이 자본의 25% 이상을 보유한 회사인 경우 5%로,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10%로 경감된다(스위스·중국 이중과세방지협정(DTA CH-CN) 제10조 제2항). 이자는 원천지에서 최대 10%까지(DTA CH-CN 제11조 제2항), 사용료는 최대 9%까지(DTA CH-CN 제12조 제2항) 과세될 수 있다. 이 협정에는 조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혜택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스위스와 홍콩

2011년 10월 4일 협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스위스에서 적용되고 있다. 자본의 1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지급되는 배당은 스위스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며, 그 밖의 배당은 최대 10%까지 과세된다(스위스·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DTA CH-HK) 제10조). 이자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며, 사용료는 원천지에서 최대 3%까지 과세될 수 있다(DTA CH-HK 제12조).

경감의 작동 방식

스위스는 35%의 원천징수세를 전액 징수한 후 신청에 따라 초과분을 환급한다(협정과 결합하여 「연방 원천징수세법」(VStG) 제21조 이하). 외국 회사의 상당한 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연방세무청이 스위스 회사가 사전에 경감된 협정 세율로 배당을 지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신고 절차). 환급을 받으려면 수령인이 실질 소유자여야 하며, 도관 구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첫 배당 전에 신고 절차를 신청한다. 그래야 현금이 몇 달씩 묶이지 않는다.
• 지주회사가 실질적인 실체를 갖추도록 한다. 세무당국은 실질 소유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
• 경로를 비교한다: 많은 홍콩 그룹에게는 제3국에 중간회사를 두는 것보다 홍콩에서 직접 보유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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